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

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❍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부여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“담당 판사”의 명령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“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”의 명령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함.

2.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3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7호                   2016. 12. 27. 결재

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

일부개정예규

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 중 “담당 판사”를 “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집행문의 부여)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.	제20조의2(집행문의 부여) 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-------------- 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